천안아이파크시티 [이데일리 정병묵 이배운 기자]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완성차 산업의 연간 4조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12.5% 세율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협상에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체 협상을 위해 완성차 산업이 일종의 ‘희생’을 한 만큼 세제 혜택 등 부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현대차그룹) 31일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25% 관세가 15%로 하향되며 7개월간 이어진 ‘트럼프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쟁국 일본이 낮춘 만큼 관세를 낮추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의 대미 자동차 관세가 0%이기 때문에 협상의 목표치는 15%가 아닌 최소 12.5%였다. 15%라는 숫자만 보면 일본과 같지만, 일본은 기존 자동차 품목관세 2.5%에 이번에 낮춘 12.5%를 더해 총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미 FTA를 고려해 자동차 관세를 마지막까지 12.5%로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완성차 산업은 15% 관세 적용이 이어질 시 연간 4조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대미 관세율 15%에 따른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합산 소요 비용은 연간 4조1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 25%에서는 연간 6조9250억원, 12.5%에서는 3조4630억원 손실이 추정됐다. 25%인 현재보다 연간 2조7700억원 손실을 줄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12.5%로 협상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이 6920억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관세 0%는 2010년 한·미 FTA에서 쌀,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 AFP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마감 시한 코앞에서 극적 타결됐지만 관세율이나 대미 투자 규모 등 ‘큰 틀의 숫자’만 결정했을 뿐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못했다. 한·미 협상 담당자 입에서 같은 내용을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만큼 추상적인 합의였다. 결국 합의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미 양국이 31일 합의한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한국은 여기에 향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 협상 때도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하는 등 레드라인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한·미는 당장 투자펀드의 구조나 운용 방식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발표 내용 중에선 일부 인식차도 드러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입장차는 미국의 추상적인 협상 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김 실장은 “딜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펀드도 어떤 것을 투자·보증·대출하는지 항목별로 사인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망록이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을 적어 (증거) 확보를 해 놨다”면서도 “비망록에 사인하라 (했더니 미국은) 또 안 한다”고 말했다.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반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한다고 SNS에 명시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협상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