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을 펼친 고 김애란씨의 빈소가 30일 경기도 평택 송탄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한 활동가가 죽음 뒤에야 세상에 이름을 공개했다. 김애란, 향년 75.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며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1965년 열다섯살 소녀였던 김애란은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위안부’로 일하다 미군의 폭력을 겪었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구하는 용기를 냈다.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와 인연을 맺었다. 고미라 새움터 대표는 “(이씨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미군이었다”며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하니까 업주들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항의를 했는데, 김애란 선생님이 저희를 옹호하며 맞서주셨다”고 회고했다.그는 기지촌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 상근 활동가로 채용된 뒤부터 새움터 실행위원·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가폭력과 성매매 산업의 피해자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고통받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위해 헌신했다. 고 대표는 “(김 할머니가) 피해자들이 쉼터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안자고 기다렸다가 식사를 챙겨주는 등 피해자들을 한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피해자와 활동가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장례위는 “김 선생님은 남은 평생 기지촌 여성들과 자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언니로, 동료로, 이모로 사셨고, 우리 모두에게 큰 울타리이자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돼 줬다”고 했다.그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2014년부터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었다. 장례위는 김 할머[류승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배임죄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1일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열린 1소위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관련 내용에 "현행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법 공적집행의 핵심장치"라며 "폐지 시 주주이익 저해를 우려하는 학계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배반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법상의 일반 배임죄와는 차이가 있다.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는 '중복 적용'되는 만큼, 재계 부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다만 현실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특별배임죄보다 형법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같은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국회가 주주 권한 강화를 논의할 때마다 '당근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와 일반 배임죄 축소를 요구해왔다.재계 요구에 정치권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형법상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고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오히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사문화 된 특별배임죄에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건 의외"라면서도 "현재 국회에서는 배임죄와 관련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와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배임죄의 축소 등 갖가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