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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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31 1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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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환경단체들이 31일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금강수목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종지역 환경단체들이 31일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민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금강수목원의 가치와 시사점, 공공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금강수목원 이슈 브리핑을 시작으로, 동영상 시청, 쟁점별 토론, 자유토론, 결론 및 대안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박경 목원대 명예교수와 김갑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 이순열 세종시의원, 김현옥 세종시의원, 송문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금강수목원은 4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중부권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편입돼 있지만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 2024년 9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이전이 확정되면서 부지 민간 매각이 추진돼, 지난 6월 30일 문을 닫았다. 행정구역과 소유권의 불일치 문제로 충남도는 소유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충남도와 민간 매각과 개발에 대해 협의하며 대응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매각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민간 매각 저지와 공공 운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 중이다. 송윤옥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단순한 반대를 외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금강 수목원의 가치, 공동 자산의 의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해 모였다"며 "이 자리가 합리적인 토론과 건설적인 제안, 강력한 시민 의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문기 변호사는 금강수목원 매각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공공기관 매입 등 입법·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국감 등 제도를 통한 저지, 여론을 통한 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관련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내 계곡들에 불법 설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한 계곡 내 식당에서 하천 내 테이블을 설치한 모습.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놓고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발도 못 담그게 하네요."31일 오후 전남 담양군 한 계곡. 황룡강 지류를 따라 늘어선 식당 10여 곳이 계곡을 끼고 작은 촌을 이룬 모습이었다. 곳곳에 내걸린 입간판에는 '계곡 위 평상에서 백숙 한 그릇', '워터슬라이드 완비', '자릿세 없음'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플라스틱 평상과 테이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천막까지 덮여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까지 제공됐다. 인근에는 '하천무단 점유(평상·천막), 옥외영업 등 금지,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무색하게 만든 순간이었다.이처럼 하천 구역 내 평상, 테이블, 천막 등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하천법상 공공 하천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놓는 행위는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 공공재인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나 수질 오염 등 우려도 크다.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며 사실상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계곡은 더 이상 모두의 공간이 아닌 일부 업주의 영업 공간이 됐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계곡을 찾은 김모(37)씨는 "산속 계곡이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좋은 자리는 식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며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계곡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막아서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백숙 가격만 9만 원이 넘는데도 자릿세는 없다며 떳떳하게 장사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조모(45)씨도 "음식을 안 시키면 앉을 자리조차 없고, 공공장소에서 현대판 산적질을 보는 기분"이라며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황당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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