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ABCDEF 공약’ 관련 분야에 힘을 싣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A와 C, D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콘텐츠(Content)·방위(Defense) 산업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 정부 색채를 지우는 증세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되 신산업 분야 세제 지원은 늘리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세입기반 확충을 내걸었다. 맨 앞에 내세운 세목은 법인세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 포인트씩 인상해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법인세를 더 내게끔 설계했다. 이를 통해 걷게 될 추가 세수는 4조5815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문재인정부 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율도 내년부터 0.05% 포인트 높인다. 전제인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이 조치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33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대신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신산업 분야는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AI 지원을 가장 먼저 적시했다. 생성형·에이전트 AI 등 5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연구개발(R&D)은 30~50%, 투자세액은 15~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세제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K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웹툰 콘텐츠 분야의 경우 소득·법인세를 10~15% 깎아주기로 해 100억원 규모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연구개발 비용도 기업 규모에 따라 20~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용과 관련해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용이 줄면 세금 혜택을 다시 거둬갔지만 개편안은 고용을 유지하면 2~3년 차에 더 많은 공제를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처음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넘게 됐다. 올해만 해도 195만1287원이었는데, 내년에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이 오르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각종 복지 제도의 잣대인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가 산정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제도 80개의 대상과 지원 정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32%로 결정되는데,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면서 따라 올라간 것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49만4738원으로 6.51%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증가율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6.42%)를 넘어갈 뿐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 각종 복지 수급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 급여 대상자가 내년에 4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래픽=이진영 ◇기준 중위 소득 649만4738원… 돌봄·장학금 등 80개 복지 혜택 증가이날 정부는 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올해 대비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증가율을 더 높게 책정했다. 4인 가구는 6.51%가 인상됐지만, 1인 가구는 이보다 높은 7.2%, 2인 가구는 6.78%, 3인 가구는 6.64%다. 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줬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17만2225원 올라간다. 5인 가구의 경우엔 올해 대비 증가율이 4인 가구보다 적은 6.31%다.이날 결정으로 각종 복지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폭이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