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2/뉴스1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니코틴 담배에 궐련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규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계는 과세 형평성을 두고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 증가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10건)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이 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박성훈 의원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소상공인 "시장 궤멸"…종량세 기준 과세에 강력 반대문제는 세금이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비담배'로 분류돼 담뱃세, 건강증진부담금, 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현행법상 담배에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난 ‘분산형’ 에너지 수급 정책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 이런 의미지, 서울로 가는 걸 길을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를 인공지능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부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기존 전력망은 대형 발전원(원전·화력)에서 수요처로 연결되는 ‘단방향’ 구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기를 사용처로 옮기는 송·변전 체계에서 전력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일정 주파수(60㎐)를 벗어나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태양광 등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제어’ 조처를 해왔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효율적 수급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과 송전망.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로 촘촘한 배전망을 구축한 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다시 송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