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동아일보 DB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산모나 태아에게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우를 고위험 임신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임신 요인은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 만성 질환 외에도 최근 높아지는 결혼과 임신 연령, 다태아 임신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지 산부인과 전문의, 대구 효성병원 고위험산모센터 김유환 진료과장님과 알아봅니다.[시청자]고령 산모의 경우 무조건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김유환 고위험산모센터 진료과장]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령 임신 산모들이 실제로 젊은 산모들에 비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젊은 산모들은 한 20% 내외 정도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에 반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은 많으면 한 50%까지 제왕절개를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고령 산모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령 임신이 된다면 전자간증이나 임신성 당뇨, 난산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혁 리포터]이번에는 고위험 산모와 임신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산모일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이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틀린 이야기 아닐까요?[김유환 고위험산모센터 진료과장]아니요.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들에게는 스테로이드 투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산하게 되면 아기가 폐 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순간적으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주고 있습니다.[김혁 리포터]그런데 고위험 산모는 젊은 임신부보다 활동량을 많이 줄이고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김유환 고위험산모센터 진료과장]그렇진 않습니다. 고위험, 저위험 임신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활동은 권장됩니다. 다만, 조기 진통이 너무 심하거나 전치태반에서 출혈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등 활동하는 것 자체가 산모나 임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30분 정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