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발효 ‘버저비터’가 울리기 직전인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했지만 더 큰 산을 넘어야 할 전망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묶은 패키지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는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 주한미군 기능 조정 등 안보 현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주 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만만찮은 대미 외교 신고식을 치를 수밖에 없다.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딜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됐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엮는 패키지딜을 지향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개격파’ 차원에서 안보 현안을 분리해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8710억원)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물적 토대’라는 분석이다.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협상 구조가 복잡한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예산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한미 연합 방위 주도력 강화→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이어지는 한미 동맹 현대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감을 이끌어[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인공지능(AI)은 속도가 생명이다. 예산을 기획해서 쓰기까지 1~2년 걸리면, 그땐 이미 시대에 뒤처진 기술에 투자하는 셈이다.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예산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 (왼쪽부터) NIPA 원상호 경영기획본부장, 박윤규 원장, 변상익 AI인프라본부장이 3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AI 관련 예산 집행의 속도와 탄력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 단위 예산 체계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박 원장 취임 약 120일 만이자, 8월 1일 조직개편 시행을 앞두고 확대된 AI 예산과 조직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선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박 원장은 "AI 데이터센터(DC)는 전력, 입지, 인허가 등 모든 측면에서 병목이 심한 기반시설”이라며 “관련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국회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박 원장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시도인 만큼 탈락한 팀의 기술도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R&D와 인프라 지원이 단절되지 않게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집행 예산 2.4조원으로 4배↑…조직개편 단행정부의 AI 예산이 대폭 늘면서 이를 집행하는 NIPA의 역할도 확대됐다. 연간 집행 예산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기존 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이에 NIPA는 8월 1일자로 AI 컴퓨팅 인프라, AI 반도체, AI 전환 등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