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서울&] 지난 28일 시작된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접수 첫날 구청을 찾은 방문자를 위해 담당 직원이 보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본인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만약의 경우 갖게 될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평상시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사회활동을 늘려나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다. 구는 2024년 9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늘리는 데 배상책임보험의 효과는 일본의 ‘지적장애아동-자폐아동을 위한 생활서포트 종합보상제도’(2004년 4월 시행) 같은 국외 사례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 보상제도를 통해 큰 소리에 놀라 다른 사람의 안경을 깨뜨려 5만엔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자전거 충돌로 인해 타인에게 1억3천만엔의 보상금과 간병비가 지원된 사례, 유리에 충돌해 생긴 얼굴 열상 탓에 10일간 입원해 3만엔의 입원보험금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이나 개인 보험을 들었더라도 중복 보상이나 비례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상해후유장해는 1억원까지, 24시간 상해 입원은 하루 2만원, 일상생활 폭력 상해는 1회에 한해 10만원, 특정 전염병은 2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골절수술비 20만원, 치아 파절을 제외한 골절진단비 30만원, 화상 수술비 30만원, 화상 진단비 20만원, 2일 이상 식중독의 경우 20만원이 보장되며, 타 제도에 의한 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 딜'을 시도해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에는 패키지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한국은 관세 협상 초기부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총론적인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리 접근을 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처음에는 미국도 패키지 딜에 공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듯 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무역·통상·안보·동맹을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난 20일)를 접근법으로 설정한 건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상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한 뒤 "무역, 관세와 관련 없는 사안도 제기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군대 문제는 별도의 주제이며 어떤 (관세)협상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겠다"며 입장을 다소 변경했다. 실제 그는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를 끌어오지 않았다. 관세를 고리로 동맹 현안을 이슈화하되 막상 협상에선 이를 분리해 다루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상대방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 셈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방위비 인상 등 선거에 도움이 될 현안을 순차적으로 띄울 것”이라며 “일단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추후 한국에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이슈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