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 온 확장재정이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의 시험대에 섰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확장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 국가채무 등이 뒤따라 사실상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로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낮은 국가채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목이 쏠린다.2차 추경 ‘31.8조원’…국가채무 1300조원 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지난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 재정 전략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수반돼야 한다.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선택했다. 돈을 돌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앞서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 부양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내수에 숨을 불어넣겠지만 국가채무가 악화하는 후유증을 동반한다. 사실상 ‘텅 빈 나라 곳간’에서 빚을 만들어 쓰는 셈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이는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125조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 증가로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으로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외평채 등 자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실용외교' 李대통령, 한미 상호관세 협상 첫 시험대 넘겼나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새 정부가 대외 통상의 첫 고비를 넘겼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협상단을 만난 후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같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세부적으로 대통령실은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는 성과를 얻었다.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중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실용 외교 노선의 실효성을 거듭해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실용외교' 李대통령, 한미 상호관세 협상 첫 시험대 넘겼나https://www.dailian.co.kr/news/view/1530380▲尹측 "실명 위험·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 어려움…수사·재판 응하기 어려워"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오는 1일 오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