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봉합된 관세 뒤 숨은 디지털 비관세장벽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제하는 온플법, 美는 '빅테크 차별' 주장구글·애플 지도 반출 신청에…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예정클라우드 역차별·망이용료 이슈도 미해결한미 양국이 관세 문제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통상 갈등의 긴장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출, 클라우드 역차별 문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유예'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31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온플법이나 정밀지도 같은 디지털 비관세장벽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도 "해당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앞으로도 관세가 계속될 수 있고,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정부와의 본격적인 딜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왔다"며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국면 전환이 일어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는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는 신청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구글의 경우, 내달 11일까지 정부가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미국 측은 이 문제를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중도우파 성향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규제가 76억달러(약 10조 5412억원) 규모의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국외 반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배봉합된 관세 뒤 숨은 디지털 비관세장벽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제하는 온플법, 美는 '빅테크 차별' 주장구글·애플 지도 반출 신청에…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예정클라우드 역차별·망이용료 이슈도 미해결한미 양국이 관세 문제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통상 갈등의 긴장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출, 클라우드 역차별 문제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유예'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31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온플법이나 정밀지도 같은 디지털 비관세장벽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도 "해당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앞으로도 관세가 계속될 수 있고,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정부와의 본격적인 딜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왔다"며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국면 전환이 일어난 것에 가깝다"고 분석했다.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는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는 신청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구글의 경우, 내달 11일까지 정부가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미국 측은 이 문제를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중도우파 성향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규제가 76억달러(약 10조 5412억원) 규모의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국외 반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