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버스전용차로 승차정원 미준수로 적발된 한 승합차. 적발되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증을 내밀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60대 남성)1분여간 단속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며 달아난 벤츠 승합차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승차정원 미준수로 단속됐다.차량을 운전했던 60대 남성은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범칙금을 부과하자 황당한 말을 뱉었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니 봐달라’는 것이다. 해당 차량은 암행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갓길 정차 지시를 해도 1분간 무시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렸다. “나 이런 사람이야” 딱 걸린 ‘버스전용차로’ 위반 얌체족...내리자 대뜸 한 말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과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 등을 위해 쓰이는 ‘버스전용차로’. 지난달 31일 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적발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 구간 사이 버스전용차로를 누볐다. 2시간 동안 67건의 위반 차량을 걸러냈다.기자가 동행한 단속 현장에서는 얌체 운전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에게 뻔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회유하는 등 온갖 추태도 이어졌다. 버스전용차로 합동 단속 동행해보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속도로순찰대 앞에서 단속 준비 중인 암행순찰차. 이영기 기자.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기자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김형곤 반장-최원조 경사의 암행순찰차에 탑승했다. 동행한 1시간 동안 총 6대를 적발했는데 모두 백발백중이었다. 위반 확인을 위해 정차를 지시하면 100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