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비단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 책임·관련자들에게 영장 집행 무산의 법적 책임을 물어 관저 앞 겹겹이 쌓인 경호벽을 뜯어낼 계획이지만, 오는 6일로 효력을 다하는 영장 시한을 고려하면 더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총 4명이다.특수단은 주말 사이 서울청 101...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연구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AI 기술 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논의한다.연구회는 올해 11월7일까지 활동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과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이, 경영계에서는 김동희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박성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과 고상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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