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 7일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으로 심사가 적절히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전날 인수 불허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에서는 일본 민간기업이 미국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하시모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명령과 미 정부 심사를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의 불복 소송 등을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하시모토 회장은 “본 건은 당사 경영 전략상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정부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의 기술과 상품을 투입해 현재 미국에서는 충분히 만들 수 없는 강재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강화에도 이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야당과의 연정을 생각하는 것도, 대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7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연정이 “선택지”라는 연초 공개 발언과 다른 결이다.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연정 가능성을 부정하자 한발짝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6일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대연정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연정은 이념·정책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이시바 총리는 대연정 대신 사회보장, 정치 및 선거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 야당에 책임 분담을 호소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선 정부·여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같은 ‘일보 후퇴’는 야당이 대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다음 이뤄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공개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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