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 외에 다른 건물이 여럿 있는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건물로 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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