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부산시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도시재생 촉진을 유도하고자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부산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재정비안은 시·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확정한다.재정비안에는 수정3·영주·동대신·서대신·부민·남부민·시민아파트·보수아파트 지구 등이 포함됐다.이번 변경안을 보면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 망양로∼해돋이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배치 등 경관·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고도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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