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달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자주 쓰는 기업은행 앱에서 괴산군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분담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앱에 탑재된 ‘혜택알리미’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조건이 되면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사용이 편하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지난 10일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업은행(기업i-one뱅크)에 이어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이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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