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중국 최고 반부패 사정기구가 올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를 정조준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범주도 넓히기로 했다.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8일 폐막한 제4차 전체회의 결과를 소개한 공보에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얽힌 부패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율위는 그러면서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소방, 담배, 의약품, 스포츠, 학교,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를 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기율위는 ‘파리와 개미의 부패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와 개미의 부패는 민생침해형 부패로 급식비리, 입찰비리,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 해당한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등을 둘러싼 정경유착형 비리 적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율위는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跨境腐ă...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EU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식이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초청장을 받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와 조기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20일(취임식) 전후 언제일지는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7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이후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위는 전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심한 폐렴으로 새해 첫 2주간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긴 했으나, 이달 말 열리는 취임식에 아예 초...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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