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귀성객들의 행렬도 24일인 금요일 밤부터 27일까지로 분산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해외 기관에 긍정적 신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둔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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