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 온 시민들은 공수처의 행태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분노했다.지난 토요일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우고 이날 다시 찾아온 이용덕씨(64)은 “오늘이야말로 공수처가 결단을 내릴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국민으로서 목소리 내기 위한 거라 힘들어도 괜찮지만 영장 집행조차 못 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 것 같아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보온 은박지를 몸에 두른 김지연씨(22)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못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실망해서 힘이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집행을 아예 포기한 걸 보고 너무 화가 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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