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미 법무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최고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권도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씨의 사건이 존 P. 크로넌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권씨는 미 동부 시간 기준 8일 오전 10시30분 크로넌 판사 앞에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A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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