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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01-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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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앞, 연세대 정문 삼거리에서 붉은색 글씨가 쓰인 현수막이 새해 들어 맞이한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로터리와 연세대 앞을 잇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는 새해 첫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연세로 가로등에도 지구 해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총길이 약 550m인 연세로는 2014년 1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왕복 4차로였지만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잦았다. 인도 역시 좁았기 때문에, 차도를 왕복 2차로로 줄이는 대신 인도 폭을 넓히고 평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도만 다니도록 제한했다.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이틀째에 찾은 연세로에선 이따금 시내버스 뒤를 쫓는 승용차나 1t 탑차 등이 눈에 띄었다. 심야 시간대에만 다닐 수 있던 택시도 종종 연세로를 통과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에도 교통체증을 느낄 만큼 많은 차량이 다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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