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말 평균 1.8%에서 12월말 1.7%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 정부의 전망치 1.8%보다도 낮은 수치다.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다. JP모건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불황이 짙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계엄 사태이후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HSBC도 전망치를 1.9%에서 1.7%로 낮췄다.씨티는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유지했다. 씨티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심리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내다봤다.골드만삭스·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주간경향]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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