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의 1차 정점 고도는 99.8㎞, 2차 정점 고도 42.5㎞였으며 1500㎞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12배라고 전했다.합참은 북한의 발표에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이 한 차례 상승(1차 정점 고도)했다가 하강한 다음 다시 상승(2차 정점 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은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변칙기동을 하지 않고 수평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요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그 수준...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조만간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대사 업무를 윤 전 대표가 임시로 맡게 되는 것이다. 한국 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전 대표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골드버그 현 대사는 이날 오전 2년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표가 대사대리로 “며칠 안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를 대신할 대사대리를 별도로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그간 미국대사가 이임하면 대사관의 차석대사가 대사대리직을 수행했다. 신임 대사 부임은 상원의 인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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