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7일부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추기로 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 내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농성을 해왔다.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2024년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우리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결단을 할 때까지 본사 앞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지회가 단체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성과급 연 300% 지급, 물량팀(재하도급) 확대를 막기 위한 하청업체 직접고용 노동자(본...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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