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싫어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출범 첫날부터 마치 전기차처럼 튀어나갈 것이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2년 뒤 미 의회에서 중간선거도 있어 (관세 등 통상 정책에서) 굉장히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수단으로 각종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 각각 지명된 케빈 해셋과 제이미슨 그리어 등의 정책 기조는 1기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평가했다.조 실장은 “1기와 2기 차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화당 내 지분”이라며 “사사건건 충돌했던 1기 내각과 달리 2기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수나 이코노미스트와 비교해 특히 월가나 기업인 출신의 경우 실무적 성향이 강하고 미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할...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되지 않겠나. 경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형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시비 삼아서 내란죄 혐의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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