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란죄’로 고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신 실장이 이틀 전(7일)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신 실장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신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후 열린 ‘결심실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신 실장과 정 실장 등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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