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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1-08 02:00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한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밝힌 30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인 전날 정오쯤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평소 B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B씨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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