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이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유가족의 조사 참여가 규정 상 “어렵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 중 규정에 맞지 않는 비행장 시설이나 항행안전 시설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례는 없다. 이번 참사의 조사 보고서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6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일명 ‘아동발달계좌’로도 불린다.가입 대상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금액의 2배를 지자체 예산(국비 포함)으로 추가 저축해준다. 월 최대 지원 저축액은 10만원이다. 예컨대 아동이 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최종 저축한다면 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저축을 지원해 만기 시점에 3000만원을 받게 된다.이 통장은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2차 사업은 취소하고자 함- 충남 논산시커플 간 향후 좋지 않은 결과 발생시 책임소지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강릉 원주시지난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54곳. 이중 4곳의 지자체가 공고를 낸 뒤 2차 모집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여성 참가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보면 강원 원주시, 경남 거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당초 계획했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취소했다.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려 했다. 이중 2차 행사 참가자는 남성 10명·여성 10명을 모집했는데 남성은 20명이 모였지만 여성은 2명만 신청했다. 모집기간을 지난해 9월23일~10월 11일에서 지난해 10월21일~11월1일로 연장했지만 여성 참가자는 모이지 않았다. 논산시는 내부 공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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