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개하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도 강...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논란이 일자 “김 의원 본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 관련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의원총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며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신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한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이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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