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 거주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며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서울시는 8일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과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주거비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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