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검찰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9일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교당 천막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3명을 투입했다.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 휴대폰과 노트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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