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10일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버티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관저 앞) 가서 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인과 백골단,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내전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관에게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이 아...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법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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