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경찰버스나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두고 갈라진 시민들은 두 무리를 이뤄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집회를 열고 “영장 무효”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한 차량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려 했는데, 국회가 이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노래가 반복해서 나왔다. 다른 차량에는 “인간 판사 못 믿겠다. AI 판사 도입하자”는 문구가 적혔다.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의 1인 시위, 단체행동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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