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며 “동료 의원들까지도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붙인 것, 지난번 탄핵 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몬 것을 스스로 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밝혔다.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특위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보고·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여야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 간사들은 전날에도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전망이다.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2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3번, 현장 조사를 2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 체포되기 싫은 윤 대통령과 시간이 필요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손을 맞잡은 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체포 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논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논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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