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낸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
오는 31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대 필리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 ‘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 기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인구 약 1억2000만명을 보유한 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위 교역국이다. 올해 5.8%, 내년 6.1%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수출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코트라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내연기관차, 화물차를 비롯해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전기차, 자동차부품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제시했다. 한류 영향으로 디자인과 품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문구류, 가공식품, 가정용 전자기기 등 소비재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필리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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