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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5-01-03 08:28본문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업자득”이라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신속히 내란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에 경고한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법 집행을 막아서지 말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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