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중국이 6일 북한이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일관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를 지지하며 무력 분쟁 발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합리적 안보 위협’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다고 언급하거나 논평을 거부해 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100여㎞를 날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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