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며 “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이유로 ‘집행의 효율성’을 들었다.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으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를 비롯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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