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378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에 이어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78만3900여명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덕이다.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76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69.6% 늘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직항 노선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 운항이 재개된 영향이 크다.다만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1에 달하는 65만명 안팎의 크루즈 관광객이다. 이들의 제주 체류 시간이 4~6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내국인 관광객은 2년 연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지난해 제주방문 내국인은 1187만6300여명으로, 2023년보다 6.4% 줄었다. 2023년에는 그 전...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실무적으로 경제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기재부는 외교와 정무, 사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처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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