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7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비위를 맞추려 허위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저커버그는 이날 5분 분량의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며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부터 여러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가려내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시 미 언론과 정치권에선 러시아 등 외세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하는...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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