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자 “공수처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체포·검거 등에 특화된 전문 형사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체포작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수대 등 광역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를 동원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형기대) 등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폭력배와 연쇄살인범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기대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전체 광역·안보 수사 부서로 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등을 위해 출석일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첫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 통지가 아직 없는 만큼 사실상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통상 까다로운 대통령경호처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까지 경호처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하기 전날 모든 건물에 대한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전 직원에 대해 별도 출입증을 발부해 관리를 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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