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용산어린이정원(용산정원) 전시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콕 집어 출입을 가로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입금지 통보 당일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대통령실 눈밖에 난 시민의 공공정원 출입을 막은 것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었다.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LH 측의 무리한 출입 통제와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이 속속들이 담겼다. 이 소송은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용산정원 출입을 신청했다가 ‘예약불가’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김 대표 측은 용산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LH는 지난해 7월10일 김 대표 측 문제제기가 있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적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명령하면서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엄에 군·경 470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발언들을 자세히 담은 이유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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