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30일 서울 서초구 고투몰에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에서 8번째로 지정된 이번 관광특구는 고투몰 지하상가, 신세계백화점,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등 관광·쇼핑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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