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리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 거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하고 헌재는 당연히 그 구성을 갖춰야한다”며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구성의) 책무를 진다고 본다. 헌재 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헌재에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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