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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1-01 19:23본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고강도 공격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최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영국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후티는 더 이상 지역적인 위협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면 공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다논 대사는 후티가 올해 300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격퇴를 예고하며 예멘 전역의 후티 근거지를 대거 폭격했다. 지난 26일엔 예멘 수도 사나에 위치한 사나국제공항을 비롯해 홍해에 접한 항구도시 호데이다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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