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해임 조치가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
검찰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부터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해 왔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김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부지법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 후보자는 서부지법 부장판사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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