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연말 예정됐던 행사들도 잇따라 대거 취소되고 있다. 예정됐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와 ‘해돋이’ 행사는 대폭 축소됐다.타종·해돋이 행사 취소 또는 엄숙하게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축소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연과 퍼포먼스가 취소됐고, 타종 행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한다.또한 서울시는 1월 1일에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아차산, 월드컵공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해맞이 행사에서 축하 공연은 취소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했다.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인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대부분 축소하거나 취소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31일 밤부터 1월 1일 새벽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시민의 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기로 했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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