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훼손된 세입기반 복원해 마련한 재원, 서민 부담 경감에 쏟는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세입기반 정상화 등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방향성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감세 정책의 원상복구가 있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그간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또 다른 초점은 서민 세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공제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이루겠다는 계산이다.기재부 "약화한 세입기반 다지기에 역점"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의 전체 기조와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은 202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개편안에는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를 위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법인세 인상이다.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려 윤석열 정부의 새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 결과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훼손된 세입기반 복원해 마련한 재원, 서민 부담 경감에 쏟는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세입기반 정상화 등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방향성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감세 정책의 원상복구가 있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그간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또 다른 초점은 서민 세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공제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이루겠다는 계산이다.기재부 "약화한 세입기반 다지기에 역점"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의 전체 기조와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은 202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개편안에는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를 위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이 담겼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법인세 인상이다.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려 윤석열 정부의 새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 결과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왔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납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납부 대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