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답변하는 김명수 합참의장 -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 방문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령부) 무인기 훈련은 사전 보고 하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합참 몰래 진행됐다’는 일부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드론사령부가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 실행 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잘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진술을 얻었다. 앞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소장)이 특검 조사에서 ‘작년 6월부터 합참 보고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드론사령부 자체 공모전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심리전단 살포’가 최우수작으로 뽑혔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이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훈련하기 위한 보고가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이뤄졌다는 의미다.또 김 의장은 드론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구체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인 9월”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전투실험과 별개로 북한 내 평양, 남포 등으로 작전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였다는 것이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도 ‘김 전 장관 지시로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다.특검은 지난 28일 서모 전 합참 심리전과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과장에게는 ‘지난해 6월 드론사령부 전투실험 당시 무인기가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25일 정모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 정모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육군 준장)을 비공개로 불러 유엔사 교전규(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외신들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덜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는 새로 선출된 한국의 이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의 국내 정치적 승리"라면서 "한국 상품에도 일본, 유럽연합(EU)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폴리티코는 "한국이 백악관이 내건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반복적으로 난항이 빚어진 바 있다"며 "수개월간 계속된 논쟁적 협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협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수개월 지연됐었다"며 "삼성, 현대, 한화의 수장들이 방미해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전했다.FT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25% 관세였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 "새 정부가 6월 출범하며 대미 무역 협상을 재개한 한국인들에겐 긴 여정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5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이던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YT는 "한국 경제는 상품서비스 수출에 극도로 의존한다. 2023년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이라며 "1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보단 낮지만 불과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0%였다.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2달 차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초반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며 "무역 관련 명확성이 생기면서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 부진으로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통신은 "한국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쌀과 쇠고기는 양 천안아이파크시티